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,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
정보공개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

법은 정보공개서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라고 정합니다(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).

•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
• 가맹사업 현황(점주 매출 포함)
•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
• 점주가 내는 돈
• 영업 조건과 제한
• 영업 개시까지의 절차와 기간
• 본부의 지원과 교육·훈련
• 직영점 현황

자세한 항목은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.

어디에 등록하나요

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(시행령 제5조의2제1항).

무엇을 내나요

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에 아래 서류를 붙입니다(시행령 제5조의2제2항).

1. 정보공개서 — 문서와 전자 파일을 함께
2.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(재무제표를 쓰지 않는 본부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3. 직전 사업연도 말 직영점·가맹점 목록 — 대표자, 소재지, 직영점 영업개시일, 가맹계약 체결일, 전화번호
4.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
5.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7.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

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기관이 직접 확인합니다.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내야 합니다(같은 조 제3항). 신청은 가맹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(같은 조 제8항).

얼마나 걸리나요

기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등록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(같은 조 제4항). 다만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빠졌거나 첨부 서류가 없으면 한 번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, 보완에 따른 날을 신청일로 봅니다(같은 조 제5항·제7항). 그래서 처음 낼 때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. 거짓이 있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(같은 조 제6항).

등록한 다음에는

•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·도가 공개합니다.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빼고 공개하며, 공개 전에 본부에 알리고 고칠 기회를 줍니다(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3·4항). 공개된 정보공개서는 franchise.ftc.go.kr에서 볼 수 있습니다.
• 예비 점주에게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처럼 건넨 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고, 예정 점포에서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현황 문서를 함께 줍니다(같은 법 제7조제1·2항).
• 건넨 날부터 14일(예비 점주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)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(같은 조 제3항).
• 등록한 뒤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합니다(제6조의2제2항).

케어로에서는

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가맹거래사 김창희 변호사가 맡습니다. 비용은 1,100,000원입니다(2026년 10월 기준, 부가세 포함). 등록 뒤 해마다 하는 정기 변경등록과 수시 변경등록도 맡길 수 있습니다(비용 안내).

자주 묻는 질문

관련 글

• 가맹거래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?
• 차액가맹금이란 무엇이고,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나요?
• 정보공개서,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?